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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란 물건 값과 같이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물품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가격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금리라는 가격이 적용된다. 이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base rate)이다.
기준금리는 일반적인 물품가격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매월 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물론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변경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기준금리의 정의와 기준금리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 미국 연방기금금리
시중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
물가,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등을 경제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정책이란 조세수입의 일정부분을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소득의 구성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이 실물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은 화폐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고자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목표치를 미리 설정하는 제도이다.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이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다. 정책금리는 나라마다 명칭이 다양한데 미국에서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라고 지칭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거나 또는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은행간시장의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준금리 변경이 생산 및 물가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라고 한다.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이 단기시장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모든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반면 대출비용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을 통해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채권수익률이 높아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가계 및 기업의 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된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국가들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을 유발하여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을 하락시켜 궁극적으로 국내물가가 하락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기대경로] 한국은행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킴으로써 물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대경로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되는데, 이는 제품가격 및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의 하락을 유도한다.
[신용경로]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고, 가계 및 기업은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대출받기가 어렵게 되는 신용경로가 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지원실 연구원
ymju@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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