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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부, 어떻게 조사하나?

정동욱 통계청 소득통계과 통계사무관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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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household)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묻는다면, 우선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등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실물자산)에 예금 · 적금 등 금융자산을 합하고 대출금 등과 같은 금융부채를 뺀 규모로 답할 것이다. 즉, 실물자산에 금융자산을 합한 보유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빼면 한 가구의 순자산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구의 순자산은 가용자산 규모와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통해 재정상태의 건전성도 파악할 수 있다. 국부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토지 등 실물자산의 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청구권(=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한 자산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산)의 합계가 국부(國富)이다.

| 2007년부터 10년 주기 직접조사방법을
간접추계방식으로 변경
경제규모의 급변 및 결과자료의 적절한 시기활용 등이 목적

국부도 실물자산 · 금융자산 · 부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은 국제기준에 따라 직접조사법과 간접추계방법 등으로 작성할 수 있고, 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표의 거래표와 잔액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한국은행의 추계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제기준과 다양한 가정에 따라 작성하는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통계청은 1968년부터 1997년까지는 10년 주기로 모두 4회에 걸쳐 직접조사를 통해 비금융자산부문에 대한 국부통계를 작성하였다. 직접조사란 우리나라의 건물, 도로 · 항만 · 공항 등 구축물, 기계장치, 자동차 · 선박 · 철도차량 등 운송장비에 대한 취득연도, 취득단가 및 물가변동(물가배율표) 등을 이용하여 조사시점의 가치(순자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97국부통계조사 당시에 1993년도에 취득한 자동차가 조사되었다면 취득시점부터 조사시점까지의 4년간 그 자동차의 가치감소(감가상각)가 제거된 1997년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규모의 급변 및 결과자료의 적절한 시기 활용 등을 위해 10년 주기의 직접조사방법을 2007년부터 간접추계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자산부문에 적용된 방법은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이다. 이는 투자 자료를 기초로 투자의 누적과정에 자산의 물리적 규모변화(폐기)와 가치변화(감가상각)를 반영하여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997년 국부조사결과(직접조사) 100억 원의 자산이 있었고 1998년도에 1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00억 원 자산의 1년 후인 1998년도 잔존가치는 1997년 현재 100억 원의 구성자산을 취득연도별로 분해하여 구성자산별로 연령(age)을 계산한 후, 자산의 연령별로 제시된 폐기율과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된다. 최종적으로 1998년 순자산은 1998년도 잔존가치에 1998년 신규투자를 합하여 작성하게 된다. 이 방법은 구축된 투자시계열이 짧고 직접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영구재고법으로서 기준년접속(Benchmark Year Method) 영구재고법이라 한다.

| 새로운 국부통계엔 효율의 변화까지도 반영
지금까지는 실물자산의 규모만으로 파악했지만
금년부터는 금융자산을 더해 의미가 커져

2009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기존 영구재고법에 자산의 효율변화를 고려하여 순자본스톡(순자산)과 생산자본스톡 등을 통합적으로 추계하는 ‘통합자본측정방법’을 권고하였다. ‘통합자본측정방법’은 기존 추계방법이 폐기와 감가상각만 고려한 것과는 달리 자산의 연령에 따른 효율의 감소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즉, 자산의 최대 내용연수(Maximum Service Life)까지 효율과 가격의 변화를 1년 단위로 나타낸 확률함수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최대 내용연수가 10년이면 (1.0, 0.95, 0.75 … 0)과 같이 효율과 가격변화가 결합된 해당 연령의 잔존 가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추계방법은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 등을 추계하는 적용 함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작성 업무를 분담하고 공동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금년 5월 처음으로 공표하였는데, 여기서 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 기준으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를 기록하는 통계표이다. 지금까지의 국부는 실물자산의 규모만으로 파악했다면, 금년부터는 실물자산에 금융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국부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기존 추계결과는 1997년 이후만 제공한 반면 새로운 추계방법에 의한 결과는 1970년 이후 장기시계열을 제공하여 경제분석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부는 GDP 대비 7.7배 수준
국부통계는 지속가능한 성장계획 수립과
소득 배분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부(국민순자산) 규모는 1경 630조 6천억 원으로 GDP 대비 7.7배 수준이다. 소유자산 규모는 주거용 건물 및 토지자산을 주로 보유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056조 7천억 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단체)가 2,736조 원(2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정부는 도로 · 항만 ·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토지자산을 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은 토지자산이 52.2%(5,604조 8천억 원), 건물 및 도로 · 철도 등 구축물과 기계장치 및 운송장비가 42.0%(4,512조 5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국부통계는 작성은 가계 및 정부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 국부의 수준 또는 국가의 가용 자원량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계획 수립과 경제주체 간 자원 및 소득의 배분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또한, 다양한 거시경제 분석지표로서 생산성 분석, 잠재성장률 예측 등에 활용 가능한 통계인프라 확충은 물론 주요 국가와 부(富)의 규모 및 추이도 비교할 수 있다.

정동욱 통계청 소득통계과 통계사무관
jd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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