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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말하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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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 12개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014년 7월 현재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면서 TPP의 경제적·전략적 위상이 커졌으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또한 증대하였다.

TPP는 규모, 포괄 협상 범위, 협상 참여국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 전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GDP의 2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 세계 GDP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TPP, 상품시장 접근 등 21개 분야가 협상 대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공개 상태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에서 20개 장의 타협점 찾아

TPP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TPP 협정은 상품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무역상 기술 장벽(TBT),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괄한 21개 분야가 협상 대상이고, 총 29개의 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3월 제1차 협상을 실시한 TPP 협상은 미국의 중간선거(2014년 11월) 이전인 2014년 5월 타결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목표시한을 다시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으로 연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3~1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TPP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차기 각료회의 개최 여부 및 일정 등은 미확정 상태이다.

| TPP 협상의 주요 쟁점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 폐지 추구
민간품목의 인정 및 관세 수준이 쟁점

실제 2014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총 29개의 장 중 20개에서 타협점(landing zone)을 찾았으나 시장접근·정부조달·환경·지식재산권 등에서 미해결 이슈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투자·서비스·통신·위생검역 등 일부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Washington Trade Daily, 2014. 2. 26)된 바 있다. TPP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 폐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당분간 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인정 및 관세 수준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령 일본은 농산물 5대 품목(쌀·밀/보리·쇠고기/돼지고기·설탕·유제품)을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여 관세철폐의 유예를 추구하고 있다.

섬유·의복·신발의 경우 미국은 장기관세철폐, 긴급세이프가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나, 베트남 등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높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미국은 미국산 우대(Buy America) 조항을 유지하려고 하나 캐나다는 미국의 연방정부차원의 지원 및 특정 주에 대해 상기 조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또한 미국은 한·미FTA에서와 같이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를 원하나 뉴질랜드 등 일부 참여국은 TRIPS 수준으로 협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환경의 경우 뉴질랜드와 칠레는 각각 해양어업과 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호주는 환경상품과 녹색기술에 대한 모든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타결 시기는 TPP 협정문안의 대부분을 만들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 특히 일본과의 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및 베트남 등 TPP 개도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양보·타협하는 지가 TPP 조기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규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TPP 참여 시 일부 농축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자유화 수준이 낮았던 아세안 참여국(말레이시아 및 베트남)들과 중남미 참여국들에 대한 우리 서비스업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jdkim@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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