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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구구조 차이

김동영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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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1호 유아복 및 유아용품 회사인 ‘아가방’이 중국 회사에 팔렸다. 1979년에 시작한 아가방앤컴퍼니는 줄곧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2011년 95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13년 39억 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4년 상반기에만 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결국 중국 의류업체 랑시그룹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아가방 상품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가방은 80년대와 90년대에 태어난 이들 혹은 이 때 태어나 자신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브랜드인 탓에 이번 결정이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이면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주된 원인을 경제 발전에 따른 저출산 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유·소년층 인구비중 낮고 노년층 비중 높아 개발도상국은 그 반대…청년층이 많아 장점이 될 수도

일반적으로 국가의 발전상태에 따라 그 인구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출생률이 높고, 낮은 의료 및 복지수준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짧아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높은데 비해, 노년층의 인구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반면 선진국은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낮지만, 노년층의 인구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산업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가치관이 변화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출생률이 낮아졌으며,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망률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그리고 유럽·북미권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모습이다. 이를 교과서에서는 인구규모나 구조가 사회발전을 어렵게 하는 인구문제로 정의한다. 인구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혹은 저출산과 고령화, 성비불균형 등 인구구조가 왜곡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소년층과 노년층만이 아니라 청년층(10~24세)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인구 문제는 경제정책의 활용 방향에 따라 ‘인구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14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층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73억 인구 중 청년층이 약 18억 명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청년 인구의 89%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카리브해 등지와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유행하는 ‘조혼제도’로 매일 약 39,000명, 10년 간 1억 4천여 명의 18세 이하의 소녀들이 어린 신부가 되어 이른 나이부터 출산을 시작해 출산율이 높아진 탓이다. 출산율과 평균수명은 평균연령과 젊은 세대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들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경제·사회구조, 낮은 의료 및 교육수준의 견지에서 이들 젊은 인구를 바라보면 한없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의 개체로 본다면 이들 젊은 인구를 저개발국가의 발전 엔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가까운 미래에 국가 경제 활동의 선봉에 나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성장할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에 투입해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구배당효과’라고 한다.

인구배당효과는 바람직하지만 소멸돼도 기회를 찾아야

‘인구보너스 효과’로도 불리는 인구배당효과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구배당효과는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에서부터 시작된다. 적절한 사회경제정책은 의료 및 교육 접근성을 강화시켜 저개발국가의 지나치게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춘다.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아동층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아동생존율이 향상되면 부모들도 예전만큼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즉, 아동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변화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국가의 1인당 생산량과 소득은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순간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인구보다 노동력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때이다. 그제야 국가는 비로소 국가경제 및 가정의 발전에 투자하기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게 되고, 사회문화적 발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인구배당효과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인구배당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출산율 감소가 저개발 상태에서는 부양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지만, 인구 성장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1962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인구배당효과를 누리던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OECD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지금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저출산 현상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배당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고령화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야만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구배당효과의 선순환은 효과적인 사회 경제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부터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인구배당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진국들은 저개발국들의 지원 과정에서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는 미래가 현재의 우리에게 준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겠지만, 단일 국가가 아닌 인류의 과제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 세계가 상생할 수 있는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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