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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그 존재의 이유

한동익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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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구통계를 왜 봐야 될까? 기업처럼 미래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다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정부처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교육·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일까? 이런 문제들은 와 닿지도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럼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전단지 아르바이트] 지하철 역 입구, 혹은 회사들이 몰려 있는 빌딩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 그러나 모두가 전단지를 받아가는 건 아니다. 이 때 인구통계를 보고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지 알게 된다면, 전단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노출시킬 수 있다.

[컴퓨터 게임] 국가 간 경쟁이 필연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국력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통계(총인구, 평균수명 등)를 보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인구통계는 아니지만, 인구가 많아야 옆 나라의 침략을 방어할 병사를 키우고, 인력을 투입해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거나 광공업 등으로 교환 가능한 생산물을 얻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저 평소대로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고, 또 정부가 세운 정책을 따르기만 해도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최소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처럼 우리도 통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는 주로 통계청에서 생산해

우리나라에서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는 주요 기관은 통계청이다.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한 인구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조금은 어렵지만 통계청의 인구통계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음을 알고 가자.

인구정태통계(정태=정지해 있는 상태)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현상을 어떤 ‘일정시점’이라는 정지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

인구동태통계(동태=움직이는 상태)
일정기간 동안에 인구의 크기나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통계란 바로 이러한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인구정태 및 인구동태통계는 각종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개발의 계획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다.

한국의 인구통계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동향 조사 등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사는 인구센서스(census)로도 불리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이다. 인구센서스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가구란 ‘자신과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즉,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가구가 아닌 반면, 피 한 방울조차 섞이지 않은 친구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로 인정된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어떻게 다 조사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혹시 지난 2010년 10월 말 아파트 등지에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니 협조해 달라’라는 안내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총조사의 일반적인 조사방법이다(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단, 총조사의 모든 조사 항목이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다. 가령 인구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등은 전수조사하며, 출생지, 1년 전과 5년 전 거주지, 통근·통학여부 등은 표본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인구에 관한 사항, 가구(거처의 종류, 주거시설형태, 임차료, 거주기간 등) 및 주택(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등)이 있다.

인구동태통계에는 어떤 조사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인구동향조사이다. 이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로의 신고에 의해 작성된다는 것이 총조사를 비롯한 인구정태통계와의 차이점이다. 생각해 보면, 시시각각 변동하거나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인생(출생·결혼·이혼·사망 등)을 한 시점에서 조사한 것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써 활용될 수도 없다. 이외에도 통계청에서는 역시 신고(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인구이동통계를 제공한다.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는 조사방법에 따라 분류됐지만, 이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이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계를 만들 수 있다. 총조사와 인구동태통계자료를 기초로 생산한 것이 바로 추계인구이다. 앞선 두 자료 모두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자료를 하나로 합쳐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총인구 자료로 활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조사로 조사된 인구는 조사 규모가 방대해 누락과 중복 등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주민등록인구는 취업·취학 등으로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 위장 전출입자, 주민등록말소자의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인구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총조사를 기반으로 출생·사망·이동 인구를 감안해 추측하는 것이다. 이는 매년 ‘연앙추계인구’란 명칭으로 발표된다.

인구통계 조사들은 정부정책·기업전략 수립에 도움

총조사는 가족이 경제생활을 할 때에도 구성원 수와 각각의 연령, 취학여부, 직업여부 등이 변수가 되는 것처럼, 나라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구성하는 국민의 수와 그들의 특성을 파악한 자료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조사시점을 전후해 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층과 그들의 욕구를 알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구동향조사는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의 변동요인과 관련된 통계이므로, 국가의 인구정책을 비롯한 경제·사회·교육·보건(의료)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기업에게도 교육·의료산업에 투자하거나 출생·사망과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추계인구(연앙추계인구)도 보다 정확한 인구규모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에서, 1인당 지표의 산출 및 각종 지표 작성과 인구성장 추이자료 작성에 이용된다. 장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도 국가발전의 계획을 세울 때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가 생산되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에게만 제공될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현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무료) 및 전국 서점 및 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를 통해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만약 혹자가 인구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면 찾을 수 없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찾지 못한 셈’이다. 물론 방대하고, 어떤 자료를 봐도 한 눈에 원하는 정보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인구 상황을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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