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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경제교육(종간)
국내외 경제교육: 국내경제교육협회(CEE)의 금융이해력 국가 표준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실장 2015.01.06

이 칼럼은 국내외 경제교육 학술지나 자료 등에서 게재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 1~2월호에는 미국 CEE가 고안한 금융교육 표준안에 대해 소개한다.


CEE(Center for Economic Education)는 2013년 금융이해력에 관한 국가표준안(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표준안의 구조와 내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표준안의 얼개와 내용요소들은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물론 금융분야 담당자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인 ‘생활경제’와 ‘경제’ 과목에서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표준안은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나아가 새로운 금융교육에 대한 흐름은 무엇인지 고민케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금융시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근로자·투자자로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한된 소득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인적자본 투자에 얼마만큼을 투자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은퇴 계획은 어떻게 짜야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어떠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어떤 금융대안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은 개인과 가계의 복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한 나라의 경제 운용에도 기여한다. 2011년 당시 FRB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국회 증언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다시금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 두 가지는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안정성과 건전성을 가져다준다. 바람직한 금융적 선택은 신뢰할만하고 유용한 정보에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의 금융관리(financial management)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전략적으로 예산을 짜고, 신용을 이용하고, 개인의 부를 세울 수 있도록 저축하고, 적절한 금융상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CEE는 금융교육에 관한 국가표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CEE는 1997년 경제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2010년 개정하여 기본 개념을 20개로 확정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금융교육에 대한 표준안의 부재를 메우고자 CEE는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던 것이다. CEE는 이를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경제 개념과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금융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사 결정을 강조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금융교육에 대한 기존의 교육적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CEE는 2011년 가을, 금융교육 표준안 마련을 위해 경제학자와 금융교육학자로 구성된 7인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표준안의 내용을 확정하고, 내용 요소를 조직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두었다. 이 위원회는 3개 검토 위원회(review committee)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검토 위원회는 금융교육 학계 전문가 6인, 금융교육 교사 6인, 그리고 가계금융 분야의 저명 경제학자 5인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금융교육 표준안 초안은 전국경제교육자연합회(NAEE: National Association of Economic Educators)와 경제교육 교수들로부터 추가 자문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 최종 보고서가 CEE에 접수되었고, 2013년 4월 CEE는 금융교육 표준안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다음 호는 이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관련 교과서 내용과 비교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William Bosshart & William B. Walstad,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 Rationale and Content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5:1, pp 63-7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