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지식재산권 | click 경제교육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클릭경제교육(종간)

인포그래픽: 지식재산권

한동익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4.06

20-21.pdf

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知的)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주어진 권리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다(저작자 사후 70년).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등록 후 10~20년) 보호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정부조직법, 국제조약 등이 있다.

재산권 지수(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IPR)은 매년 미국 재산권연대(PRA)에서 발표하는 세계재산권지수를 구성하는 한 항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보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0에서 10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가 높다. 2013년 우리나라는 7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31개국 중 25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