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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1년, 안전의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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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2015년 4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29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9명이 실종된 전대미문의 대형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교훈을 배웠고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을까?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과거에 비해 훨씬 향상된 안전의식 하에서 스스로 변화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1년이 지났건만,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8월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안전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비상구가 없거나 부실한 노래방에 갔을 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본 결과, ’그냥 이용한다‘가 응답자의 81.9%로서, ‘다른 노래방으로 간다(18.1%)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화재위험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대의 86.6%, 학생의 92.4%가 ‘그냥 이용한다’고 답변하여 젊은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미흡하고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67.5%)는 답변이 ‘안전벨트를 한다’(32.5%)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즉,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여전히 위험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서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대형선박의 침몰 사고였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 연안을 오가는 선박의 운항 실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올해 초 제주도와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을 취재한 제주 제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화물선 안에 차량 수십대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고정하는 장치는 미흡했고, 승객들은 구명조끼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출렁이는 배의 난간에 기대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여전했다고 한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일부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이 세월호 이전에 비해 14.1% 늘어났다고 한다. 즉, 세월호 사건 이후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객 수를 조사해 본 결과 모두 23만 8,397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의 20만 8,892명보다 2만 9,505명(14.1%) 증가했는데, 특히 초등학생과 성인의 증가가 두드러져 가족단위로 방문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작년 8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8.7%라는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접 교육훈련에 참여한 유경험자는 36.0%에 불과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서 매우 높았다.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해 주기적 교육·훈련 시급

어린 학생과 선량한 국민들을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 훈련, 제도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다. 화재, 교통사고, 선박 침몰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 체험 등 교육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학교,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 등 생활주변의 시설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학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급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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