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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5)

박수정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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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포용적 제도에서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착취적 제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A. 제도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또는 시장경제의 ‘규칙’을 뜻합니다. 한 사회 안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경제주체의 기술 개발과 자본 축적이 용이해집니다. 즉, 경제주체는 제도를 통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술혁신 과정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줄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허용하는 경제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용적 제도에서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취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법치와 기회균등이 있습니다. 보편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법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특수한 계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정당한 분배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에 따라 사회의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서로 견제하고 이해하면서 포용적 제도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저자인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용적 정치제도로 인하여 포용적 경제 제도가 마련될 경우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사회계층이 한층 더 확대되어 정치 분야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기업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착취적 제도가 기저에 깔린 사회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의 관계는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권력이 분산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포용적 제도와는 달리, 착취적 정치제도는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 소수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경제 제도를 활용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