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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父 리콴유, 인재 양성과 개방경제로 國富 창출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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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국부로 존경받는 리콴유 전 수상은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싱가포르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존경받는 리콴유 전 수상이 지난달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싱가포르와 함께 전 세계가 애도(哀悼)를 이어갔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섬으로 크기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450만 명 정도의 도시국가다. 리콴유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일류 국가로 만든 지도자다.

“싱가포르가 바뀌어야 한다”

리콴유는 1935년 중등학교 입시에서 싱가포르 1위,1940년 졸업시험에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2차 대전 후에는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전쟁이 끝나자 리콴유는 영국의 필즈 윌리엄대학에 유학했다. 변호사 자격을 딴 리콴유는 싱가포르로 돌아와 한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당시 집배원과 전화교환수 노조가 영국 식민정부와 임금협상을 벌였는데 진전이 없자 영국 식민정부가 ‘새내기 천재 리콴유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다.

리콴유는 협상을 잘 마무리하여 유명세를 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1954년 10월에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하여 영국 식민정부와 투쟁했고, 1959년 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총 43석 중 41석을 얻어 집권당이 되자 35세에 수상이 되었다. 그는 1965년에 영국으로부터 싱가포르 독립을 얻어낸 후 1990년 까지 수상을 역임했다.

초대 수상이 된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독립국가로 만들었고 인재 양성에 전력투구했다. ‘싱가포르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많은 정책을 도입했으며 경제를 완전 개방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국운을 걸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어떻게 일류 국가로 만들었는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싱가포르의 기적 만들어

리콴유는 인재도 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를 세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를 완전 개방하여 해외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노조를 없애고, 법인세율을 낮췄다. 법인세율은 현재 아일랜드가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싱가포르는 17%로 두 번째로 낮다. 법인세율이 낮으면 해외자본, 곧 공장을 지어 생산하기 위해 들여오는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2013년까지 싱가포르에 들어와 쌓인 해외직접투자액은 무려 8,377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해외직접 투자가 중국에는 9,568억 달러, 아일랜드에는 3,777억 달러가 쌓였다. 그러나 한국은 1,674억 달러에 그쳤다. 이처럼 엄청난 해외자본이 싼 임금, 싼 토지사용료와 결합하여 중국은 세계 굴뚝산업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를 완전 개방하여 해외자본을 엄청나게 유치한 결과 싱가포르 경제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세웠을 당시인 1965년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89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994년에 2만 달러대, 2006년에 3만 달러 대, 2010년에 4만 달러대, 2011년에 5만 달러대(현재 약 56,000달러로 세계 6위)로 올랐다. 불과 22년 만에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 대가 된 것은 해외직접투자 유치 덕분이다. 아일랜드만이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19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 만 달러대로 올라 싱가포르를 앞선다. 또한 싱가포르는 1970∼201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2%로, 같은 기간 9.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도 7.1%로 꽤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은 1960년부터 수출주도형 개방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를 바탕으로 선진화에도 성공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00년 이후 4개 연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해 기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일류국가로 만든 리콴유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