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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6)

박수정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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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보호무역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나요?

A.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국가 간 활발한 교역이 긴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자국기업만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에서 경제요소들의 투입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고 생산요소 투입을 증대시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기술교류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렇듯 비교우위를 누리는 상품의 생산에 전념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국가는 자유무역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호무역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는 과거 최초의 산업국인 영국과의 교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좋은 것, 보호무역은 나쁜 것’이라고 이분법적 나누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한 국가의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상호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 간 무역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후생 증가와 더불어 한 국가 나아가 국제 후생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로 총 여덟 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뒤를 이어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별로 1조 달러 달성 기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액 1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걸린 기간은 프랑스가 31년, 일본·영국·네덜란드가 30년, 이탈리아가 29년이지만, 우리나라는 2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비교적 빨리 열 수 있었던 데는 수출의 힘이 컸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늘면 수입의 비중도 커져 대외 무역규모가 확대됩니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불어 확대된 것입니다.

수출입 비중이 높으면 무역의존도가 높아져 국외 경제에 여파를 크게 받을 수 있지만, 수출입 확대로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특화하여 생산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의 보호무역으로 세계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이후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