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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7)

박수정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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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ega FTA란 무엇인가요?

A. Mega FTA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다수의 국가가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위상과 세계 통상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Mega FTA가 새로운 통상조류로 등장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Mega FTA 논의는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Mega FTA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 중인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이 있습니다.

Q.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쟁적으로 Mega FTA가 추진 중인 가운데 협상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TPP입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여,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등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참여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GDP의 37.1%를 차지합니다. 약 40%에 이르는 이 수치는 경제규모 면에서 RCEP(29.0%)나 EU(23.4%)를 능가하며 전 세계 무역의 지형을 바꿀 새로울 규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과 TPP 회원국 간의 무역규모는 3,55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2.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무역상대국 중 5개국(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이 TPP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고, TPP 12개국 중 우리나라와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멕시코이며, 뉴질랜드와는 정식 서명을 마치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TPP는 상품 분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이 점을 활용하여 TPP 참여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제조 품목에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멕시코에서(승용차 30%, TV 10% 관세) TPP 참여로 이를 면제받을 경우 교역이 증가합니다. 또한, 한·ASEAN(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일부에 대한 개방을 유예하고 있는데,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개방을 요하는 TPP가 발효되면 기존의 한·ASEAN FTA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합니다.

원산지 양식의 통일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양자간 FTA의 한계로 지적된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나라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모양이 스파게티처럼 엉켜있는 모양새에 비유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을 체결하는 데 노동력 및 시간이 과도하게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TPP가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PP 미가입국이 무역전환에 따른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전망에만 기대하기보다는 TPP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 설계된 부분을 보완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