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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둘 중 하나는 빈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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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 『Pensions at a Glance 2013』에 의하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보다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주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측정된다.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책정된 최소 기준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매체에서 언급되는 노인빈곤율은 국제비교에 용이한 방식인 상대적 빈곤인 경우가 많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이나 지출의 중위 값에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선으로 활용하는데, 중위 소득의 50%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낮은 소득대체율… 연금만으로 노후생활 턱없이 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중 빈곤선 아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노인빈곤율 47.2%는 가처분소득 중위 값 50% 아래의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전체 노인에서 4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의 특성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매우 많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가지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자료의 제약 및 방법상 쉽지 않다.

노인의 소득원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해보면,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공적이전 지출수준을 꼽을 수 있다(저자 주: 부동산 등 실물중심의 자산보유 형태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지면의 제약상 소득부문만을 다루고자 함).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0%인데 이것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가정으로 평균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을 순소득대체율로 평균소득자를 중위소득자로 바꾸어 살펴보면, 한국의 순소득대체율은 49.1%로 일본, 멕시코, 영국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낮다. OECD 평균인 69.1%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무조건 낮은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며, 고용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의 영위가 어렵다면 다른 대책 및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중 낮은 편에 속하고 이것은 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원을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령자의 전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16.3%로 OECD 평균인 5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 확대, 빈곤 완화에 효과적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실질소득대체율의 자연적인 상승,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공적이전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공적이전 확대는 빈곤완화에 대해 가장 확실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빈곤층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예산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행히, 2014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노인빈곤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향후 노인빈곤의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및 맞춤형 급여제도의 효과적인 수행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빈곤완화 정책의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은 노인과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과 함께 현재 수행되고 있는 노인대상 정책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기초자료의 확보와 이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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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퇴직 전 소득 대비 수급시점에서의 연금 금액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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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대체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제외된 개인의 순퇴직전소득 대비 순연급수급액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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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일정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 중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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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소득의 성격이 공적인 것으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