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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선진국으로 ‘함께 가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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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발전한 모습에 전 세계가 경이로움을 표한다. 우리나라의 GDP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3,000억 달러로 1,000배 증가했고,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3년 26,000달러로 400배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순위는 2014년 기준 25위로 발표되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네 가지 분야를 세부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는 성장했으나, 사회적 유대감은 감소

먼저, ‘경제적 안정’과 관련하여 고용, 분배, 교육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부 지표의 변화를 알아봤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치원 취원율, 대학진학률,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관련 지표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살림이 커짐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고용과 분배 측면의 지표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률은 1964년 51.4%를 저점으로 1997년 60.9%까지 올라간 바 있으나, 1998년 금융위기 당시 56.4%로 급락했다가 2014년 현재 60.2%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70%)은 물론 1997년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소득1분위(하위 20%) 대비 소득5분위(상위 20%)의 배율은 1992년 3.52배로 낮았지만 2013년 현재 4.56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와 관련된 지표들 가운데 특히 자살률, 이혼율, 안전 등 공동체 관련 지표들이 부진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건수는, 1983년 8.7에서 2000년 13.6, 2011년 31.7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28.5로 감소했지만,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로 측정하는 ‘조(粗)이혼율’도 1970년 기준 0.4에서 2003년 3.4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2.3으로 낮아졌으나, OECD 선진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3년 8.9에서 1991년 31.0으로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 현재 10.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 생활기반은 크게 향상돼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는 크게 향상되었다. 영아사망률은 1950년대 138에서 2012년 2.9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대수명도 1970년 61.8세에서 2010년 80.8세로 40년 만에 20세가량 늘어났다. 건강보험 적용률은 1977년 8.8%에서 2013년 99.5%로 높아져서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대를 열었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1988년 26.3%에서 2013년 82.8%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10.4%로서 OECD 선진국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생활기반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주택, 상·하수도, 전기, 교통 등 생활기반과 관련된 지표들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2013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3.0%(구 기준은 116.7%)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구 1천 명당 주택의 수도 1980년 142.2호에서 2010년에는 363.8호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75년 7.9㎡에서 2012년 31.7㎡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1947년 18%에 불과했으나 2011년 98%로 증가했으며, 1인당 하루 전기소비량도 1961년 46kWh에서 2011년 9,142kWh로 급증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39년에 6,296대에 불과했으나, 2014년 2천만 대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광복 후 70년 동안 경제가 발전한 만큼 생활기반, 보건·복지, 교육 등의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 건수 등 공동체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고용·분배와 관련된 지표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는 경제와 삶의 질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혼자 가기’에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함께 가기’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선진국을 넘어 삶의 질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광복 70년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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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 OECD 회원국 34개국에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해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시민참여, 교육, 안전, 주거, 소득, 고용, 삶의 만족도, 환경,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 공동체 의식 등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를 각각 0~10점으로 점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