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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10)

박수정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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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공존할 수 없는 건가요?

A. 인류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소득이 증가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부존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이러한 욕구를 무한히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 정책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환경오염도 수반되었습니다.

생태용량 내에 머물러 경제와는 관계가 없어보이던 환경은 경제활동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과 경제 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이 등장했습니다.

Q.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요?

A. 녹색성장이란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는 성장방식입니다 이는 생산 및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뜻하며, 환경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좁게는 경제는 지속 가능성을, 넓게는 자연 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을 출범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국가 비전과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설정하여 환경을 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 그리고 삶의 질까지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고려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축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사회 축은 빈곤 해소, 소득분배 개선, 사회통합,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 축은 부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축이 선순환적 구조 내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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