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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국가 경제의 근간

정원식 KDI 전문연구원 2015.10.30

우리나라의 영토는 대한민국 운영 체제의 근본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중국·러시아와 국경이 되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육지와 동해·서해·남해에 퍼져있는 약 4천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도서)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의 총면적은 라오스보다 작고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보다 조금 큰 22만㎢로, 세계 84위다.

국가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통합된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구성원이 되는 다수의 사람들, 즉 ‘국민(Nation)’이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힘인 ‘주권(Sovereignty)’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영역(Territory)’이다. 영역은 국민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이자 주권이 그 효력을 미치는 범위로 영토(Territory land), 영해(Territory sea), 영공(Territory sky)으로 구성된다. 우선 영토는 영해와 영공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실제적인 공간이다. 또한 영토의 크기와 형태, 영토 내의 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국민의규모와 주권의 힘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로서 실체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 구성의 필수요소, 영토·영해·영공
영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 인접한 바다 중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나 선박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영해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1977년 영해법이 제정되면서 확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영해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22.2㎞)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의 경우 통상기선을 사용하여 영해를 측정하는데, 썰물 때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12해리만큼의 영역을 영해로 삼는다. 반면, 서해와 남해는 해안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후, 그 선에서 12해리만큼의 영역을 영해로 한다. 이를 직선기선이라 하는데, 서해와 남해가 동해와 달리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것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통상기선을 사용할 경우 영해 밖에도 우리의 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해협은 다른 곳과 달리 3해리만 적용하여 영해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해협이 좁아 12해리를 적용할 경우 일본의 영해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공은 우리 정부의 통제와 지배가 가능한 상공의 범위로, 영토와 영해의 공중을 의미한다. 즉, 영토와 영해를 수직으로 하늘에 부양시킨 만큼이 대한민국의 영공인 셈이다. 다만 영토가 영해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영해의 가장자리를 연결한 만큼의 상공이 영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영토확장의 일반적 방법은 간척사업
영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감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영토가 증감할 수 있고, 무력으로 남의 땅을 뺏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토를 확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도 간척(Reclamation)일 것이다. 간척이란 강이나 호수 등의 내수(內水) 또는 해수였던 곳에 물을 빼어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국토의 25% 정도가 저지대인 네덜란드의 경우 간척을 통해 육지화한 면적이 약 33억㎡에 이르고, 섬나라 일본은 천년에 가까운 간척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선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서해도 이들 국가 못지않게 간척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시화·서산·새만금·영산강 일대 등에 조성된 간척지의 면적이 약 10억㎡에 달한다. 과거의 간척사업은 농경지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장이나 신도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경우가 많다.

영해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품고 있는 막대한 자원 때문이다. 수많은 어패류와 해조류 등 식량자원은 물론이고 바다 속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다량 묻혀있을 수 있다. 독도 인근 해저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며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바다는 전세계 교역과 물류수송의 주요한 무대가 되기도 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육상이나 항공운송에 비해 다양한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각국은 보다 넓은 영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은 영유권 확보를 위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고, 일본은 남태평양의 침대만한 작은 암초를 섬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영공도 경제적 이익을 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공통과료이다. 영공통과료는 한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항공기가 내야 하는 통행료로, 통과 시 안전을 담보하고 항공교통관제 및 통신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이용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당 약 15만 원의 영공통과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도 외국항공사로부터 영공통과료를 거두어 왔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항공사가 북한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만 14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영역에 해당하는 영토, 영해, 영공은 국민들의 생활의 기반이자 활동의 무대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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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역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단, 대한해협은 3해리)

영토
영토와 영해의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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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메테인과 물이 저온·고압의 환경에서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되어 전 세계 저장량이 석탄과 석유 매장량의 두 배를 넘는다고 알려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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