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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탄생

노택선 / 한국외대 교수 2009.11.04

20091002.pdf

19세기 미국의 금융제도는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1차와 2차에 걸친 미국은행(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이후 자유은행시대(free banking era)로 요약될 수 있다.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금본위제가 1879년에 부활되면서 세계경제는 이른바 고전적 금본위제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하나의 체제로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라는 돛을 달고 금본위제를 방향키로 하여 순항을 거듭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없었던 미국으로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금융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전국은행법을 근거로 금융업이 통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은행들은 대체로 맨 아래 층에 농촌은행들이, 그리고 그 위에 도시은행들과 전국 규모의 도시은행들이 중층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파산했을 때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급준비율이 많게는 25%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구조 하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경쟁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수익구조가 열악해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은행들을 중심으로 주식과 같은 고수익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것이 결국 1907년 금융위기로 현실화되고 말았다.
1907년의 미국 금융위기는 1906년 유럽의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금유출이 발생했는데,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이에 영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외국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것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이에 따른 투자신탁회사들의 파산으로 미국은 일순간에 금융공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회는 금융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13 년 마침내 중앙은행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준비법(the Federal Reserve Act)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로써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탄생했다.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이를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ve Board, 약칭 FRB)로 되어 있고, FRB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FRB는 초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이사와 당연직으로 재무장관, 전직 통화감독관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법에 제시된 중앙은행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의 목적은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고, 탄력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며, 상업어음의 재할인 수단을 제공하며, 은행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탄력적인 통화공급과 은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와 같은 중요한 목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밀튼 프리드먼 같은 학자는 FRB가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론자들은 경기침체기에 FRB가 통화공급을 늘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써서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는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대공황을 거치면서 1935년 FRB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장관과 전직 통화감독관을 이사에서 제외시키고, 산하에 연방시장공개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를 설립하여 통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행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고, FOMC의 정책결정이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늘 비중있게 등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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