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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열렬히 옹호하다
장상환/경상대 교수2009.11.04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1899-1992)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로 시장경제의 열렬한 옹호자이다. 1931년 런던 정경대학 교수가 되었고, 미국 시카고 대학(1950-62),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1962-68) 등에 재직했다. 1974년에 군나르 뮈르달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970년대에 칠레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지지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대처 수상이 이끈 영국 보수당의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예의 길」(1944), 「자유헌정론」(1960), 「법 입법, 그리고 자유」(1976-79) 3부작, 최후의 저서로 「치명적 자만」(1989) 등이 있다.
하이에크가 젊은 시절을 보낸 1920-40년대는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고, 사회주의체제가 성립하며, 독일 등에서는 파시즘체제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전후에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한 국가의 경제 개입이 보편화되었다. 이 가운데서 그는 사회주의경제와 국가의 경제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경제를 옹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시장경제는 자생적 질서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가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일뿐만 아니라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은 불완전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경제에서 가격시스템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전달하여 개인의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은 가격시스템을 부정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계획당국은 자신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 자유가 박탈되고 독재가 필연적이라고 한다.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에서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 질서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인류에게 해악만 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은 가격과 임금 통제 및 독점을 낳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교란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의를 경쟁적 정의, 즉 경쟁절차의 공정성 보장으로 파악했다. 게임의 결과를 바꾸거나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경쟁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하이에크는 대공황과 같은 경기변동의 원인도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화폐당국의 의도적인 통화조절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도 부정했다. 
하이에크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긍정한다. 현재 존재하는 시장경제는 도덕성으로 봐도,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도 완벽하다고 본다. 시장은 화폐, 언어, 도시처럼 ‘인간행동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디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진화된 제도인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인간협동이 오랫동안 누적되고 확장된 질서로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으로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번영, 최근 경제위기로 쇠퇴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시대 동안 하이에크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1974년 노벨상 수상과 19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 대두, 1980년 말의 사회주의체제 몰락 등을 계기로 하이에크의 이론은 영향력이 높아졌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하이에크의 처방은 완전고용정책의 폐기, 디플레이션 요법, 노사관계 개혁,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등으로 자본가들의 요구와 그대로 부합했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을 인간경험이 누적된 것으로 존중하는 보수적 입장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변화를 통한 혁신의 정신을 결여하고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존재는 정부개입이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하이에크 주장이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임을 보여준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노선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확산시킨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 자산가격 거품 팽창 등을 일으켜 결국 2007년부터 시작되는 세계경제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하이에크의 시장경제 만능론은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다분히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관념적 옹호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시장경제 옹호론은 케인즈주의, 마르크스주의, 노동ㆍ토지ㆍ화폐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칼 폴라니 이론 등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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