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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GDP도 증가하나요?

click 2010.03.30

201004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GDP도 증가하나요.PDF

Q.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가계의 입장에서 재산소득이 증가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긴 시세차익도 재산소득을 증가시키고요.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르면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니, 부동산·주식 가격의 상승도 GDP를 증가시키는 생산이라 볼 수 있나요?

A. GDP는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주식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활동이 아니므로 국민계정 상에서 생산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가격의 상승은 개인의 부(wealth)의 증가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 간 부의 이전에 속하므로 생산활동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거래과정에서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국민계정의 생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출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에서 말하는 지출과 분배는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그것들을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분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단원
고 사회 Ⅷ-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고 경제 Ⅳ-1.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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