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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증가를 국가가 유도할 수 있나요?

click 2010.04.29

201005 M1 증가를 국가가 유도할 수 있나요.PDF

Q. M1이 늘어난다는 뜻은 유동성이 높은 통화량이 증가된다고 배웠는데요. M1 증가를 국가가 유도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궁금해요.

A.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M1(협의통화) 또는 M2(광의통화)를 목표로 삼아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M1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통화정의인 M2를 정책입안의 목표로 자주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 경제성장과 같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대표적 정책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정책, 대출정책(재할인율정책이라 부르기도 함), 지급준비정책 3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려 한다면 공개시장에서 정부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정부채를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증가하여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필요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예금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