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클릭경제교육(종간)
외환보유액, 많을수록 좋은가?
서현원/KDI 경제정보센터 2010.11.29

외환보유액이 연내 3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외환보유액을 쌓는 데서 비롯되는 운용부담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20010.11.3 | 일부기사 발췌 |

 

2010년 10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천억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 1971년 외환보유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보유액 증 가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외환보유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환보유액이 마냥 즐겁지 만은 않다. 외환보유액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아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유한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으로, 주로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외국통화, 해외 예치금, 외화증권, 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화 보유 비중이 가장 높고, 예치금이나 금보다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다. 한 나라가 외환을 보유하는 목적은 민간부문의 외화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대외지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또한 환율이 경제 여건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에 외환시장 조절을 위해서 외환 보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환율하락(원화절상)을 완화시키고 싶으면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환율상승(원화절하)을 방어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팔면 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었지만 보유한 외환이 거의 없어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환 유동성 위기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외환보유액은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모든 경제 현상에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을까?  

 우선 당국이 환율 하락 방지 등을 이유로 달러화를 사들인다면(외환보유액 증가)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원화가 시중에 늘어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외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인플레이션 발생 억제 일환으로 시중에 풀린 원화를 흡수하기 위해 기사에서처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그런데 통화안정증권의 금리보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들인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낮아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액 만큼 시중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됨에 따라 추구하는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외환보유액이 늘어날수록 정책적으로 부담스럽고 보유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화보유액 증대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화보유액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외화자산 중 약 65~70%가 달러화이고 이 중 80%를 미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국채로 운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