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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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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은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비트코인은 P2P(다자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암호화된 일련번호 자체가 화폐의 역할을 한다.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주요 통화와 환전이 가능하고 전용 휴대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등장했다. 2010년 1비트코인당 0.05달러로 환전할수 있었던 비트코인은 키프로스 사태 이후 230달러까지 그 가치가 상승하기도 했다. 현재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유통되고 있다. 과거 ‘인터넷상의 가짜 돈’으로 치부됐던 가상화폐의 사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돈으로,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카오톡의 초코 등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지만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화폐를 주고 구매하기도 하고 교환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화폐는 교환 수단, 가치 저장 및 가치 척도 기능을 갖고 있다. 가상화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익명성과 간편한 거래 방식 때문에 각종 범죄와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달러화와 유로화 등 실제화폐와 교환하면서 돈세탁을 할 수 있고, 과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탈세수단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사법당국은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500만 건의 자금 거래로 6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를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기소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사를 지급결제회사로 지정해 금융당국에 거래 관련 정보와 돈세탁 방지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화폐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독과 허가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jcpark@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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