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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12)

박수정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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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은 무엇인가요?

A.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해 남한이 북한에 지출해야 하는 실제 지원규모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 해당합니다.¹⁾

분단비용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음에 따라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남한이 지출하고 있는 실제 비용규모를 말합니다. 분단비용 역시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분단비용으로는 적정 규모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 적정 규모 이상의 보유 병력,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경쟁비용, 해외 공관의 중복 유지비, 이념 교육 및 체제홍보비, 대북 관련기관 유지비 등이 있고, 비경제적 분단비용으로는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의 슬픔과 고통, 남남갈등 등이 있습니다.

Q. 분단비용은 분단국가인 남북한 당사국에서만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A. 남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나라에서 분단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남한과 북한 양국 간의 문제인 동시에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주한미군 유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정기 및 수시 연합군사훈련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일무이한 중요 지원국인 중국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식량, 무기, 석유, 비료 등을 제공하면서 군사·경제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의 위험과 한·미 군사동맹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에 맞서,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에 15만 명 규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지출하는 분단비용의 대부분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경제비용이지만, 무형의 경제비용도 있습니다. 미국은 분단 때문에 한국과의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투자 기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원 확보 및 투자 측면에서 큰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나 개발이 원천 봉쇄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 대륙을 중개하는 한반도의 역할이 분단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면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국제 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독자 노선으로 비난받고 있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점이 중국이 치르는 무형의 비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에 따라 통일비용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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