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교육을 만나 보세요.

경제교육 학습자료 경제개념

경제개념

경제개념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현실경제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공공재와 시장실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재화는 사적재

사적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로 값을 치른 사람만이 물건을 소유하고 그 자신만이 이용 가능한 재화이다.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거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값을 치러야만 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한편, 내가 상품의 일정 물량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소비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면 한 사람 한사람의 몫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를 경합성이라고 한다.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다.

 

사적재의 반대는 공공재

반면 공공재는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즉 어떤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국방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방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인도 우리나라 땅을 밟는 순간, 우리의 국방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국방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인이 소비를 못하도록 배제시킬 수 없다(비배제성). 또한 미국인이 국방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한다 해서,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즉,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다투지 않아도(비경합성) 일정량의 소비가 언제나 가능하다.

경찰과 전경들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등대나 가로등이 제공하는 편익은 특정인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킬 수도 없으며, 서로 다투지 않아도 일정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또 다른 사례이다(KDI 경제정보센터 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 2009.).

경제개념 이미지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많은 재화 중에서 정확하게 공공재라고 부를만한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경합성+비배제성’인 재화나,‘비경합성+배제성’인 재화가 더 많을 것이다. 자연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이 있지만,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 케이블TV는 내가 방송을 시청해도 다른 사람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있지만, 돈을 내고 수신기를 달아야만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다. 위 표에 보듯이 한가한 무료국립공원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지만, 사람이 붐비면 경합성이 발생해서 순수한 공공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는?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편익은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누구나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누가 제공하려고 하겠는가? 공공재는 다수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서비스를 민간기업이 담당한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민에게 국방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용을 내지 않아도 국방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하다면(비배제성) 누구든 공짜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특정 계층을 국방서비스에서 배제시킬 마땅한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미 값을 치른 사람들은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심지어 값을 치르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까지 들 것이다. 결국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방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이윤확보에 실패해 도산하고, 국방서비스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이처럼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공짜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e)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치안 서비스, 도로, 다리, 등대, 가로등과 같은 시설들도 민간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실패의 치유 차원에서 정부가 대신 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