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념
경제개념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현실경제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경제성장의 동인
물가상승을 제거한 실질GDP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그런데 실질GDP 규모가 커져도 경제가 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생산(소득)의 얼마를 차지할 수 있는가’와 일정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서는 1인당 실질GDP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비해 2009년 실질GDP가 16배 증가했고, 1인당 실질GDP는 10배 증가했다.
실질GDP가 늘어나려면 요소투입이 늘어나야 한다. (생산)요소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이 대표적이다. 인구는 곧 노동의 밑거름이 되고 노동은 생산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경험한 40년 동안 노동투입이 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매우 컸다. 당시 농업에 치중하던 산업구조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많은 유휴노동이 노동시장에 유입됐고，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증가에 비해 노동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근면한 우리 국민의 엄청난 노동시간도 인구에 비해 노동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노동력은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질 좋은 노동자를 양산했다. 단순한 노동과 구분해서 노동력에 체화된 기술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높은 인적자본 증가율도 40년 동안의 성장에 큰 몫을 차지했었다.
같은 노동이라도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아 성장기여도가 높듯이 더 많은 장비와 더욱 편리한 최신 기계를 동반하면 생산성이 높고 성장기여도가 커진다. 이와 같은 자본을 인적자본과 구분해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라고 한다. 자본저량(capital stock)은 투자를 통해 축적되고, 투자는 저축을 통해 만들어진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아껴서 잘살자’라는 구호 속에 높은 저축률을 기록했고, 이것은 고스란히 투자로 이어져 물적자본의 높은 축적률을 가져왔다. 이것도 부족해서 정부는 차관을 들여와 부족한 투자재원을 조달해가면서 자본 쌓기에 노력했다. 물적자본의 축적은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축적하려는 노력이 40년이 지난 지금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저축은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 많이 형성된 선진국에서는 소비가 강조되고, 성장의 기초가 되는 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한 후진국에서는 저축이 강조되는 것이다.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이외에도 제도개선, 민주화, 기술발전 등의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틀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 40년의 경제적 성과는 높은 수준의 노동과 물적자본의 투입，교육열에 의한 인적자본의 지속적 축적, 그리고 이런 요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로 요약된다. 크루그먼(Krugman)이나 영(Young)과 같은 학자는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 주로 노동과 물적자본에 의한 성장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를 가진다. 노동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을 뿐만아니라, 언제까지 ‘안 먹고 안 쓰며’ 저축과 투자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인적자본이나 기술을 포함한 생산성 증대라고 주장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노동투입은 이민이나 해외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최근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활동도 GDP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금인하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나, 저축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저축에 부과된 소득세를 인하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내려주는 것도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투자적 성격이 아닌 소비적 지출을 크게 줄여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편성하면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이때 자금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높아져 민간 기업의 투자가 위축(구축효과)되기 때문에 역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민간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노동과 물적자본의 증대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창의력에 의존하는 인적자본과 기술은 그 한계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미 달성한 국가의 경우 물적 투입의 증대보다 인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증대에 정책을 집중한다. 인적자본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육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수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기업가 정신
자연자원·노동·자본·기술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기업가들이 기업 활동을 할 때 낡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윤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정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자와 사용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분규가 잦게 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어려워지므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 · 관행도 경제성장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도·관행, 건전한 상행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풍토 등은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DP(Dangerous Point) | 인구의 증가와 1인당 GDP의 관계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 실질GDP가 증가하겠지만, 1인당 GDP가 증가할지는 알 수 없다. 1인당 GDP란 실질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율보다 실질GDP의 증가율이 더 커야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실질GDP도 증가한다. 만약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질GDP가 증가했지만, 인구증가율보다 실질GDP증가율이 작다면 1인당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비해 2009년 실질GDP가 16배 증가했고, 1인당 실질GDP는 10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