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념

경제개념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현실경제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충전한 ‘내 돈’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선불전자지급수단- 경제개념 이미지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한 번 열어봅시다. 혹시 그 지갑 안에는 카드 몇 장과 영수증만이 경제개념 이미지

덩그러니 들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애초에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쪽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당연하게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수도 있고, 쇼핑을 즐길 수도 있죠. 지갑이 없어도, 즉 현금이 없어도 하루 종일 돈을 쓰는 데에 물리적인 불편함이 없이 일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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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앱에는 ‘페이’, ‘머니’, ‘포인트’ 등의 이름으로 카드가 연동되고 돈이 충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간편결제, 게임 캐시, 그리고 기프티콘과 같은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이미 10년 이상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는 모습을 거의 보기 어려워진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과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 우리에겐 이미 친숙한 ‘미리 돈을 넣어두고 쓰는 방식’

최근 다양하게 등장한 ‘페이’, ‘머니’, ‘포인트’ 등 돈을 충전해서 쓰는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단지 그 방식을 훨씬 편하고 대중적으로 만든 도구일 뿐, 이전에도 우리사회는 이미 돈을 미리 넣어두고 쓰는 방식, 즉 ‘선불 방식’의 지불수단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304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았을 싸이월드를 아시나요? 개성 있는 나만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서는 싸이월드의 사이버머니(cyber money)인 도토리가 필요했는데, 이 도토리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입·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았던 1990년대, 우리는 1,000원, 3,000원,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등장한 ‘티머니(T-money)’ 같은 교통카드도 플라스틱 카드를 구입한 후 2만 원, 3만 원 등 교통비를 카드에 미리 충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중전화카드나 교통카드는 모두 선불카드(prepaid card)입니다. 미리 돈을 내고 카드의 형태로 돈을 바꾸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리 낸 금액이 카드 안에 기록되면 그 금액만큼 카드를 이용해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카드나 교통카드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만 쓰이는 카드가 있는 한편, 주로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된 기프트카드처럼 하나의 이용처에서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선불카드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없던 시절에도 이미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 디지털을 만난 선불카드가 법·제도권에서 새롭게 얻은 이름

이처럼 과거에는 현금이 플라스틱 카드 안에 기록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현금을 전자 계정에 기록, 즉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금융·간편결제 서비스 앱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죠.¹⁾ 그리고 이처럼 충전된 전자 계정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 이 방식은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가 얼핏 보면 어려운 금융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함께 찬찬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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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돈의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발행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제3자)에서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위 내용에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는 충전해둔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는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속의 QR코드, 바코드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가치가 발행 회사가 아닌 제3의 사업자 즉,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교통기관 등 다른 사업자에게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충전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최첨단 결제 수단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카드처럼 충전도 스타벅스에서 하고, 사용도 스타벅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충전한 돈은 사실상 ‘나중에 커피를 받을 권리’를 미리 사 둔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돈이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결제되는 것이 아닌, 특정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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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금융·간편결제 서비스 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플랫폼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플랫폼 자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핵심이 단순히 미리 돈을 내고 쓰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한 곳을 넘어 여러 사업자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포인트처럼 다양한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현금처럼 여러 거래를 매개하며 사회 전체의 지급결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으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다 엄격한 보호와 책임 구조가 필요한 지급수단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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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선불형 지급수단을 명확히 규율할 법적 틀이 없어, 발행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충전금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법으로 정의하면서 발행 요건, 자금 관리 방식,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단순한 선불 방식을 넘어 현금과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죠.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리가 얻는 것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리 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이제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고, 결제 후 다시 지갑에 넣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이 크게 간소화된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거나, 교통카드를 찾기 위해 가방 속을 뒤적거릴 때 이러한 편리함을 더욱 실감합니다. 다음으로, 지출 관리의 용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는 충전, 결제, 잔액, 내역 모두가 하나의 서비스 안에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즉, 언제, 무엇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액 지불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잔액 또한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이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으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지급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행 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이용자가 충전해 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충전해 둔 돈은 각 기업의 운영 자금과 섞이지 않고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기업은 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만들고 키우려 할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소비자들이 충전해 둔 돈은 기업 경영에 사용할 수 없는데, 기업들은 왜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할까요?

기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속 ‘충전금’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 충전금은 단순히 미리 받은 돈이 아닌, 앞으로의 소비로 연결될 미래의 매출이 됩니다. 이용자가 금액을 충전하는 순간, 그 돈은 당장 사용되지 않더라도 플랫폼 안에 머무릅니다. 잔액이 남아있어도 이는 잠재적 소비로 판단할 수 있어, 기업은 고객의 소비 흐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번 새로운 구매를 설득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는데, 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업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처리·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가 등이 반복적으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며, 이는 단발성 거래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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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힘을 가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락인 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릅니다. 한 번 충전한 잔액이 남아있을 때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더 자주 접속하게 되고, 다른 결제 수단으로 옮길 유인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 기간이 길어지고, 연관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여지도 커집니다. 이러한 락인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²⁾와 결합되면, 플랫폼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시장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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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설명은 『경제로 세상 읽기』 2021년 1호 <플랫폼 비즈니스 전성시대>를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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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한 ‘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³⁾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여러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앞으로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하나의 지급수단으로 점차 인식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제도적 틀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충전된 나의 돈은 개인에게는 지출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고, 기업에게는 결제 흐름과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나의 결제 방식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yki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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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상반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이용규모는 일평균 3,438만 건, 1조 2,909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에 비교해 각각 4.1%,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한국은행, 2025).

참고문헌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5.
OECD, “Online Payment Systems for Ecommer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OECD Publishing, 2006.
Shapiro, C. and Varian, H. R.,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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