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토빈세(Tobin Tax)
2010.06.09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2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외화 유출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단기성 ·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빈세의 문제는 일부 국가만 실행될 경우 국제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9월 제3차 G20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도 토빈세에 대한 논의와 국제적 흐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해 안정성 제고와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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