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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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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볼커 룰(Volcker Rule)
2010.06.30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볼커 룰이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기 계정거래를 막아 위험투자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이 10%를 넘는 인수합병을 제한해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폐해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금융권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찬성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이며 G20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