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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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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
2010.08.25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도덕성을 져버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도덕적 해이의 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적 분포로 발생하는 시장실패 현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