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WTO와 FTA
2011.12.21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WTO는 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합니다. 지역경제 통합은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의 한 형태가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WTO 체제는 최혜국대우와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에 FTA는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GATT가 임시적인 협정으로 분쟁해결의 권한이 없다면 WTO는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규칙을 위반하고 WTO가 판결했는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경우 WTO는 소송을 제기한 국가에 보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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