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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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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리콜 제도
2010.10.13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리콜 제도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판매한 품질에 대한 규제로 제품이 생산 ·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 피해를 제조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파악해 스스로 리콜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제품의 결함을 먼저 알고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리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