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버핏세(Buffet Tax)
2011.11.08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버핏세란 연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게 최저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만큼은 되도록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투자를 막아 경제를 악화시켜 경제 시스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고용 창출에 나서려는 사람을 벌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지난 10년간 세금 감면으로 큰 수혜를 받았던 부유층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대로라면 고용 창출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의 1.5~2% 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해 버핏세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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