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성)
2010.10.27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외부성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장의 가격체계로 끌어들여 과도한 개발과 생산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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