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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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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11.03.29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세계각국이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제품가격 인상 및 물가상승 등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중국 등은 탄소세 도입을 연기하거나 거부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의 배출권리가 부여된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주식ㆍ채권 등의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이 반드시 POST 교토체제 내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