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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포획이론(capture theory)
2011.08.17

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란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론으로 규제자인 정부가 피규제자인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규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정부 실패의 한 현상을 말합니다. 스티글러는 소비자를 위해 가격과 투자 정책을 규제하는 기관들이 본래 목적과 달리 생산자를 위해 활동한다고 지적입니다. 규제자들은 자신의 노후가 피규제기관에 달려 있어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포획현상이 일어난다고 모든 규제기관을 없애기 보다는 규제기관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