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나라경제, 경제상식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될 경우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 적자 구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배려한 정년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