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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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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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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 개입 - 공공재와 외부 효과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1~3학년 | 2차시(50분 기준) | 박소현(천안청수고등학교)

기획재정부·KDI 2021 18p
학습 개요
시장은 가격에 따라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자료는 시장 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재와 외부 효과의 개념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교육 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교육 과정 | 고등학교 경제(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학습 목표 | 
①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외부 효과를 사례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공재 부족과 외부 효과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 차시 | 2차시(50분 기준)
주요 개념 | #시장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정부의개입 #자원배분의비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