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해결할까? | 교육과정별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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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경제교육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해결할까?

고등학교 1~3학년 | 2차시(50분 기준) | 곽수원(울산고등학교)

기획재정부·KDI 2024 21p

[이런수업어때요]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해결할까.pdf

학습 개요

경쟁 시장에서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 가격을 토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체의 총 잉여는 극대화된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경쟁 시장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의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남용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위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불일치하는 사회적 딜레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교육 과정 | 고등학교 경제(시장과 경제 활동), 통합사회(시장 경제와 금융)
학습 목표 | ① 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유 자원이 남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③ 공유 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수업 차시 | 2차시(50분 기준)
주요 개념 | #경합성 #비배제성 #공유자원 #사회적딜레마 #사회적경제
구성 자료 | 활동지 ① ~ ④, 읽기자료 ①, 구글 클래스룸, 인터넷 접속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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