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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물보조 가격보조 효율성
김예* 2015.09.08

현물보조, 가격보조 두 개의 개념은 이해하는데

왜 현물보조가 가격보조보다 효율성이 높나요?

답변
Re: 현물보조 가격보조 효율성
경제정보센터 2015.09.16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현물보조와 가격보조가 있습니다. 현물보조는 말 그대로 특정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 그래프로 설명하겠습니다.


  X, Y 두 재화, 무차별곡선도 위의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정합니다.


  원래 이 소비자가 예산제약선 ①에서 최적선택을 했다고 합시다(점 a).


  정부가 X재에 대해 가격보조를 하면, 예산제약선이 ③으로 이동합니다. 이 소비자는 점 b에서 최적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X재 소비는 Xb-Xa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X재를 Xb-Xa 만큼을 보조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X재를 Xb-Xa 만큼 현물보조하면, 예산제약선은 ②가 됩니다. 다만,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소비자가 처음에 가졌던 예산을 모두 썼을 때 Y재를 살 수 있는 수량은 현물보조를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소비자는 X재를 되팔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현물보조를 받은 소비자는 점 c에서 최적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차별곡선 uc가 ub보다 밖에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줍니다. 무차별곡선의 모양에 따라 현물보조로 점 d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물보조가 더 높은 효용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같은 재화의 양을 지불하는데도 현물보조가 가격보조보다 소비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줍니다.


  현물보조는 재화의 시장의 상대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가격보조는 시장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킵니다. 가격보조로 변화된 예산선의 기울기는 무차별곡선에서 기존과 다른 기울기(한계대체율)의 점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왜곡이 효율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참고로, 가격이 변할 때 대체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재와 Y재가 완전보완재의 관계가 있어 무차별곡선이 ㄴ자 모양인 경우(레온티에프 효용함수), 가격변화에도 대체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현물보조와 가격보조는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런 모형에서는 현물보조가 적어도 가격보조보다 나아 보이지만 현실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목표가 X재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도 있다면 가격보조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kcharmer@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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