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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시경제 질문합니다
정희* 2015.12.10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자는 수평인 수요곡선을 시장에서는 수요곡선이 수직인 모양을 보이나요?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고 사회적 후생의 손실은 없나요?

 

3.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무한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균형가격에서 소비자잉여가 0인가요?

 

4.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가 기펜재일 때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재화가 기펜재인 것은 동일한데 시장이 독점이면 조건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Re: 미시경제 질문합니다
경제정보센터 2015.12.17

1.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개별 생산자)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수평의 수요곡선에 직면합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시장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입니다.


2.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므로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량은 변함없고 가격은 세금만큼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구입자는 여전히 이전 균형의 판매량만큼을 구입할 것입니다. 구입자는 이전 가격에서 세금을 더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판매자는 이전 가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따라서, 구입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역시 구입자는 가격(세금 포함)이 상승해도 수요량은 일정하게 때문에 수요곡선은 원래의 수요곡선과 일치합니다. 구입자는 이전 가격에서 세금을 더한 가격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이전 가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구입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소비자잉여는 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특정 수량 이하에서는 지불용의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해 지불한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잉여는 무한대입니다. 생산자잉여는 판매자가 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된 후에도 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판매수량은 변함이 없으므로 생산자잉여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수요량이 0이고 이보다 낮으면 수요량이 무한합니다. 즉, 구입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바로 이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에서 이 가격이 균형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지불용의-지불금액)는 0이 됩니다.

    

4.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기펜재(Giffen good)라고 합니다. 기펜재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기펜재 시장에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균형의 존재유무를 묻는 것인지, 균형의 안정성을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건도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kcharmer@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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