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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답

질문
경기안정화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지* 2016.02.13

현재 명목 이자율이 사실상 0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밑의 그림처럼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적완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전형적인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부작용이란 무엇이고, 정부가 야당의 우려를 일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주세요.



저는 사실 이 문제에서 명목 이자율이 0이라길래, 유동성함정에만 국한해서 야당의 우려는 구축효과이고 정부는 경기침체상태이고 사실상 유동섬 함정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 위의 그림을 다만 경기침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제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부의 확신은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어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고용량이 늘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야당은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임금도 동시에 상승해서 결국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고 보는것인지.

아님 유동성함정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경기안정화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정보센터 2016.03.03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께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거시경제의 모형과 가정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IS-LM 모형에서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균형소득의 변화가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질문자가 언급한 것처럼, 유동성함정에 빠질 만큼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면(탄력적이라면), 이자율이 조금만 조정되어도 재정정책에 의한 화폐수요의 증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구축효과가 적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율에 대해 화폐수요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공급에 대한 견해도 모형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언급한 명목임금의 경직성과 사람들이 물가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도 모형은 달라집니다. 케인즈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과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가정하여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을 제시하기도 했고,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임금이 신축적이고 물가예상이 완전한 수직선의 총공급 곡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와 장기로 나뉜 총공급곡선의 모양에 따라서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형과 가정처럼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kcharmer@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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