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 경제로 세상 읽기

경제로 세상 읽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KDI 2021년 3월 7p

경제로 세상 읽기_2021년 3월.pdf

패션 잡지 <보그이탈리아(Vogue Italia)>는 2020년 1월호에서 표지를 포함한 모든 사진을 일러스트로 대체했습니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는 2019년 11월 콘서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패션 잡지와 록밴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진과 콘서트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을 찍기 위해, 콘서트를 열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출하는 탄소가 너무 많다는 반성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기 위해 무동력 보트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에서 미국 뉴욕까지 약 4,800km를 횡단했습니다. 오염 물질을 내뿜는 비행기나 크루즈를 타지 않겠다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미국에는 겨울 폭풍이 불고 유럽에는 평소보다 심한 한파가 닥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북극 한파를 가두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화해, 북극의 찬 공기가 북반구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기후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1년 1월에 기온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하권(-2℃)을 기록한 가운데 사막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사라질 위험에 처한 나라도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산호섬 투발루의 섬들은 1999년부터 바다에 잠기기 시작했고, 남아 있는 섬도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진 투발루 사람들은 기후 난민이 되어 투발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웃 국가들은 투발루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기후변화로 망명을 신청하는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 난민 문제를 두고 세계적으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

용어 정리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 계 기 상 기 구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1988년에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협의체).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 우리나라는 제6대 IPCC 의장국으로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함. 이 총회에 참석한 135개국은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IPCC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

·고등학교 「통합사회」 자연환경, 지속가능한 삶

·고등학교 「경제」 시장과 경제활동

·고등학교 「한국지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고등학교 「세계지리」 평화와 공존의 세계

♦ 산업화 이후 가속화된 온실가스 배출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원인을 두고 논쟁이 거셌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과 상관없이 태양에너지의 변화, 우주선(Cosmic Ray)²⁾의 증가 등 자연 현상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고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³⁾ 후에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의미하는데, 흡수한 열을 대기권에 가두기 때문에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식물원의 온실과 비슷한 작동 원리입니다. 온실가스는 수십억 년 전 동식물(주로 식물)의 잔해가 압축되어 만들어진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됩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1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2)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의 입자
3) IPCC 4차 보고서(2007년)

♦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과 2℃ 상승의 차이

그림2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 변화를 나타냅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년(1~10월 기준)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기준이 되는 시점인 1850~1900년⁴⁾ 대비 1.2±0.1℃ 높았습니다.

그림2 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변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때와 2℃ 상승할 때 지구가 겪을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로 제한할 경우, 2100년을 기준으로 해수면 상승 폭이 2℃로 제한할 때보다 10cm 더 낮아지며, 이로 인해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기온이 2℃ 상승할 때는 여름철 북극 해빙(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이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지만, 1.5℃로 제한할 때는 그 빈도가 100년에 한 번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1.5℃ 상승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산업화는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지만, 당시의 지구 평균기온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1850~1900년 평균치를 산업화 기준치로 삼음.

표 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과 2℃ 상승에 대한 영향 비교

자료: 대한민국정부,「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2020. 12.)을 재구성

보고서는 현재의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평균기온 상승 폭은 1.5℃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

그렇다면 지구가 이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찍 깨달은 환경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개인과 환경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고, 세계 각국 정부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동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세계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두드러진 시도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를 구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뒤 선진국 38개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합니다.⁵⁾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2008∼2012년을 1차 감축 공약 기간으로 정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저렴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자국의 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감축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면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생기고,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 고용시장,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감축 목표를 지키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5)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해결책 중 하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되, 배출권이 남는 기업과 모자라는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유럽연합(EU), 스위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으며, 탄소배출권은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⁶⁾

한편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협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이라고 합니다. 파리협정 이전에는 온실가스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감축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답 없는 논쟁이 심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 책임을 물었고,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197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시행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⁷⁾

그림3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6) 환경부는 2020년 12월, 향후 5년에 대해 684개 기업에 배출권 26억 800만 톤을 할당했다고 밝힘.
7)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임 당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은 2021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함.

♦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 선언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지 않도록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제시된 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발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프랑스·헝가리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2021년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미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삼림을 통해 탄소 흡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7%(2017년 기준)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업체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 전력 생산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석탄발전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피해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몇몇 국가만의 힘으로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국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세계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8)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경제로 세상 읽기>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econedu.go.kr)에 탑재된 자료입니다.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이나 경제의 흐름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경제 개념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 내용 문의 또는 주제 제안: ss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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