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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KDI 2021년 10월

경제로 세상 읽기 2021년 8월

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카메라 제조 회사 폴라로이드(Polaroid)는 카메라 필름 제조 회사 코닥(Kodak)이 즉석카메라를 출시하자, 자사의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976년 4월 코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8억 7,3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고, 결국 즉석카메라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1) 이처럼 특허를 가진 기업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용어 정리
*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 함.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이지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등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함. 특허권, 상표권 등은 지식재산권의 일부임 .
교육과정
·고등학교「경제」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출원된 지식재산*은 약 1억 2,128만 건이며 이 중 특허는 21.5%를 차지합니다. 2018년의 경우,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약 333만 건이었고, 이 중 142만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국가별 특허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154만 건으로 1위입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이고, 한국은 21만 건으로 4위입니다.2) 특허 등록 상위권에 포함된 국가들이 경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위(미국), 2위(중국), 3위(일본),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이라는 점에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을 촉진해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정우성, 윤락근, 『특허전쟁』, 에이콘.
2) 황진상, 『특판남이 알려주는 돈 되는 특허 AtoZ』, 골든래빗.

최초의 특허법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제정

특허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이 최초의 특허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베네치아)에서는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와 모직물 제조 기술을 보호받길 원했고 당시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베니스 특허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이 보호받는 한편으로 기술 발전이 더욱 촉진되었고, 이 법은 근대 특허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허가 제도로 확립된 시기는 1623년 영국에서 독점법이 제정된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특허 등록료를 받고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3) 우리나라에서는 순종 2년인 1908년에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본 특허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광복 직후인 1946년에 특허원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특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허원은 현재의 특허청이며, 특허청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입니다.

3) 특허청 공식 블로그, ‘특허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2018. 5. 29.

특허 제도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

그렇다면 국가는 왜 특허권을 부여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나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일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뒤 세상에 공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입니다. 결국 산업의 발전은 더뎌질 것입니다.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중복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이 기술을 개발한 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존속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허권을 가진 이는 그 권리를 언제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영원히 특허권을 주면,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기술 경쟁이 약화되어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발명한 기업이 특허권을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특허 사용료를 그 기업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 간 경쟁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품질 개선에 신경을 덜 쓸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20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이를 특허 존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허 존속 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대상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술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조 화폐를 만드는 기계나 마약 제조 도구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괴물의 출현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까지 출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 기술을 사들여 사용료 수입을 올리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도 특허 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소송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괴물과 분쟁을 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해 소송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미국 애플(Apple)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0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 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애플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개발하는 미국 퀄컴(Qualcomm)이 2017년부터 진행한 분쟁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약 270억 달러(약 30조 원)의 배상을 퀄컴에 요구한 반면, 퀄컴은 특허 사용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고 애플이 특허 사용료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70억 달러(약 8조 원)의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2019년 두 기업이 정면 대결을 이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서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특허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특허 분쟁의 부담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로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를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끼리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법적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2000년 8월 LG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양측이 가진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4월 자사가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 73건을 경기도 34개 중소·벤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쓰임이 없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라도 10년 후에 어떻게 쓰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등록한 특허 기술이 현 시점에서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창업을 생각한다면 특허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술로 발전시켜 특허 출원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주부는 도마용 칼로 마늘을 찧을 때 튀거나 나무로 만든 칼자루가 망가지는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칼자루 끝에 큰 압정을 단 것처럼 만든 도마용 칼을 만들어 창업을 했습니다. 생활 속 발견이 회사를 살리는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경제로 세상 읽기>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www.econedu.go.kr)에 탑재된 자료입니다 .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이나 경제의 흐름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경제 개념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 내용 문의 또는 주제 제안: jhshim@kdi.re.kr

01
1976년 미국 카메라 제조 회사 폴라로이드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패한 카메라 필름 제조 회사의 이름은?
  • 애플
  • 코닥
  • 알파벳
  • 아마존
02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세상에 공개된다.
  • 특허는 경제 주체 중 기업만 출원할 수 있다.
  •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 등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03
2018년 기준으로 특허 등록 건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 중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04
최초의 특허법이자 근대 특허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알려진 것은?
  • 영국 독점법
  • 베니스 특허법
  • 함무라비 법전
  • 갈릴레이 특허법
05
특허 제도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기술 개발 촉진
  • 기술 개발자(발명가) 보호
  •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의 형성
06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특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지폐 위조기
  • 마약 제조기
  • 도박용 기구
  • 독극물 탐지 기구
07
특허 괴물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특허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
  • 특허 소송에서 많이 진 기업
  • 특허 소송에서 많이 이긴 기업
  •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08
기업들이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두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쓰임새가 줄어서
  • 특허 소송에 따른 비용이나 위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상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해 신상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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