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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세상 읽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지구인의 선택, SDGs
KDI 2022년 10월 6p

경제로 세상 읽기 2022년 10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지구인의 선택, SDGs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 중에서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은 1968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한 논문에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재생 가능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딘은 소를 키우는 마을의 공유 목초지 사례를 들어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공유 목초지를 마을 주민들이 마구 사용한 결과, 그 공유 목초지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마을 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어 마을 전체가 비극을 맞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재생 가능 자원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딘은 합리성에 기반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지구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1) 2022년 8~9월 파키스탄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유례없는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지구 환경은 갈수록 나빠져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 성장을 위해 지구 환경을 계속 훼손해도 되는 것일까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둘 중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거듭된 산업화로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그 오염이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잘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자는 생각,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1) 산업화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경제로 세상 읽기> 2021년 3월호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참고하기 바람.

‘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로마클럽

그림1 생태 발자국

1972년 로마클럽*은「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환경 파괴가 지속되면 자원의 고갈로 100년 안에 인류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마클럽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치화한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클럽은 이를 위해 기술과 문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 사회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클럽은 일찍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지구 생태계가 한계에 이르러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로마클럽의 이러한 문제 제기 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3) 에서부터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 발전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기적이고 범지구적 의제로 공식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대립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1992년에는 지구 환경 질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리우선언에서 채택된 주요 원칙에는,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 보호와 개발은 일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넬라 H. 메도즈·데니스 L, 메도즈·요르겐 랜더스, 『성장의 한계』, 갈라파고스(2012)
3) 이 보고서는 당시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할렘 브룬트란트(Harlem Brundtland) 노르웨이 총리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고도 부름.

지구인의 실천 과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지속 가능 발전은,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지구인의 실천 과제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불리는 SDGs는 사회 발전, 경제 번영, 지구 환경, 평화 협력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에 담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추구하되, 경제·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SDGs의 핵심입니다. 특히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보면,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자는 인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4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17개 목표마다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SDGs를 지키기 위해 인류는 더 노력해야 하며, 건강한 지구에서 평화, 존엄, 번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4)

그림 2 유엔이 채택한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주: 목표 1~6은 인간과 사회 발전, 목표 7~12는 인간과 경제 번영, 목표 13~15는 인간과 지구 환경, 목표 16~17은 인간과 평화 협력으로 분류됨.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ncsd.go.kr)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추구는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현실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5) 를 세우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자사가 속한 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2」
5) 한국 정부는 K-SDGs 달성을 위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 5대 전략을 세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 목표를 설정

지속 가능성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패션 산업

이 글에서는 기업들이 의사 결정에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패션 산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500억 벌이던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15년 1,000억 벌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동안 패션 산업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패션 산업은 작물 재배, 동물 사육, 염색, 봉제, 운송, 판매 등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6)

용어 정리
* 로마클럽
1970년 3월 세계 25개국의 경제학자·과학자·교육자·경영자가 모여 설립한 비영리 단체. 특히 지구의 유한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자원의 고갈, 환경 오염 등 인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1968년 4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관련 회의를 가지면서 로마클럽으로 불리게 됨.
** 리우선언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27개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의류를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패션 브랜드나 패션 산업의 전략을 의미하는 말. 햄버거나 프라이드치킨 등 주문하면 빠르게 만들어지는 패스트푸드(Fast Food)처럼 빠르게 제작되어 빠르게 유통된다는 의미에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림.
**** 생물 다양성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의미함.
교육과정
·중학교「사회」시장과 자원 배분, 경제 활동의 지역 구조, 지속 가능한 환경, 공존의 세계
·고등학교「통합사회」시장, 지속 가능한 삶
·고등학교「경제」시장과 경제 활동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최대 10%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제 항공과 선박 수송을 합친 양보다 많습니다.7)

그 배경에는 IT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00년대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있습니다. 빨리 생산하고 빨리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판매 후 1년 안에 50%의 옷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워지는 옷들은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과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며, 태워지지 않은 옷들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 발전이 뒤처진 개발 도상국들로 수출되곤 합니다.8) 개발 도상국들로 이동한 옷 가운데 상당량은 다시 쓰레기로 버려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산처럼 쌓여 있는 옷 무더기 속에서 소가 풀 대신 옷을 뜯어 먹는가 하면, 매립장에서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9)

그렇다면 패션 산업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G7 패션 협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2019년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G7 정상 회의를 계기로, 32개 전 세계 패션 기업의 150개 브랜드가 기후, 생물 다양성****, 해양 보호를 목표로 한 G7 패션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G7 패션 협약에는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패션 기업 케링(Kering)의 주도로 체결된 G7 패션 협약에서, 패션 기업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G7 패션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꾸준히 실천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패션 브랜드가 친환경적 방법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 약속을 다짐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7 패션 협약을 주도한 케링의 브랜드들(구찌, 발렌시아가, 생로랑 등)은 이미 2016년부터 PVC(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중단했습니다.10) G7 패션 협약에 참여한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는 2024년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를 재활용소재로 100% 대체하겠다고 밝혔고, 역시 협약에 참여한 나이키(Nike)도 2025년까지 재활용 소재를 80% 이상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을 주도해 왔던 H&M과 자라(Zara) 역시 패션 협약에 동참했는데, H&M은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를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고, 자라는 2025년까지 섬유 소재를 친환경·재활용 소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11)

6) 박진영, 신하나, 『지구를 살리는 옷장』, 창비(2022)
7) Bloomberg, 「The global glut of clothing is an environmental crisis」, 2022. 2. 23.
8) 국민일보,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당신, 이걸 꼭 봅니다」, 2021. 10. 16. 패션비즈, 「글로벌 패션산업 2020 ‘지속가능패션’ 시대로 대전환」, 2019. 11. 1.
9) 뉴스트리, 「버려지는 옷들 ‘어디로 갈까’」, 2021. 9. 27.
10) 박진영, 신하나, 『지구를 살리는 옷장』, 창비(2022)
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에 팔 걷어붙여」, 2022. 8. 24.


 
그림 3 G7 패션 협약에 서명한 패션 기업 목록

어떤 산업이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벽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일 것입니다. 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로마클럽부터 17개 SDGs를 설정한 유엔 총회까지, 지속 가능 발전이 인류 공동의 목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의사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패션 산업의 사례로 탐색해 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SDGs는 지구인 모두의 과제로, 국가·기업·개인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천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지구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떤 모습인가요?

<경제로 세상 읽기>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econedu.go.kr)에 탑재된 자료입니다.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이나 경제의 흐름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경제 개념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 내용 문의 또는 주제 제안: sslee@kdi.re.kr

01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 확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산업화가 거듭되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
  •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 현세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
  •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자는 생각이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
02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의 급증으로 환경 파괴가 지속되면 100년 안에 자원 고갈로 인류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단체는?
  • 서울클럽
  • 로마클럽
  • 방콕클럽
  • 뉴욕클럽
03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대립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데 힘입어 지구 환경 질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1992년의 선언은?
  • 런던선언
  • 리우선언
  • 도쿄선언
  • 싱가포르선언
04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쓴 논문의 제목으로, 개인의 이기적 행동으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 공유지의 비극
  • 공공재의 비극
  • 사적재의 비극
  • 사유지의 비극
05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의 개수는?
  • 15개
  • 16개
  • 17개
  • 18개
06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불린다.
  •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환경에 관한 목표만을 말한다.
  •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07
G7 패션 협약 체결을 주도한 프랑스의 대통령은?
  • 프랑수아 미테랑
  • 자크 시라크
  • 니콜라 사르코지
  • 에마뉘엘 마크롱
08
패션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미미한 수준이다.
  • G7 패션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 파괴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 패스트 패션이 확산하면서 패션 산업의 환경 파괴가 더욱 심해졌다.
  • 소비 후 버려지는 의류는 태워지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