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로 세상 읽기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재미난 인구 이야기
KDI 2023년 3호 7p

2018년에 개봉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아시나요? 영화 속 악당 타노스는 손가락을 튕겨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없애 버립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생명체 수를 줄이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여 년 전 타노스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제학자를 시작으로 인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맬서스의 오래된 이야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인구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맬서스가 주목한 것은 식량과 인구의 증가 속도입니다. 식량은 정해진 토지에서 수확하므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인구는 그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림1 맬서스의 인구론

당시 영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미국과 전쟁을 겪었고 빈민의 증가, 계급 간 대립 등 산업 혁명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맬서스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빈곤을 인구 증가라는 현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인구는 질병, 전쟁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맬서스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녀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맬서스의 이론은 훗날 한국, 중국 등의 산아 제한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인구 관련 연구와 논쟁에서 여전히 활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인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고전 경제학파*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 수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의 증가 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인구 감소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우려했고, 자원이 풍족한데도 빈곤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1)

1) 폴 몰런드, 『인구의 힘』, 미래의창(2020)

♦ 숫자가 보여 주는 이야기

2022년 11월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고2)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약 5,100만 명입니다. 3)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4)

그림 2 한국의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장래 인구 추계)

출처: 통계청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살펴볼까요? 그림2를 보면,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입니다. 유소년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습니다. 1960년은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농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던 시기입니다. 가족 단위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자녀를 많이 출산했습니다. 한편 2023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960년에 비해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070년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2070년의 중위 연령5) 은 62세가 넘습니다. 총인구의 절반, 즉 2명 중 1명이 62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총부양비***의 변화를 통해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70년의 총부양비는 2023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입니다.

그림 3 2020년 OECD 합계 출산율 순위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 국제연합(UN)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5)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6) 인구학자 조영태는 『인구 미래 공존』(북스톤, 2021)과 『정해진 미래』(북스톤, 2016) 등의 저서에서, 인구학적 관점에서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고, 인구 구조의 변화 양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정책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7) 가파른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1980년대)” 등 산아 제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실을 설치하고 피임 시술을 지원하는 등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1995년까지 이어갑니다.

그림 4 한국의 시대별 인구 정책 표어

출처: 국가기록원

이러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에 정책의 목표를 인구 자질 향상으로 전환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곧바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청소년 성 문제 예방, 가족 보건 및 복지 증진 등의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8)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에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1990년대 말의 출산율 급감 현상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9)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그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산전 검사료 지원, 보육 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2016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2014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2021
용어 정리
* 고전 경제학파
경제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학파로, 현대 경제학의 대부분이 이 원리를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고전학파 또는 정통학파라고 불림. 고전 경제학파는 사회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 보이지 않는 손 ’ 에 의해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음.
** 생산 연령 인구
생산 가능 연령인 만 15~64세의 인구로,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함.
*** 총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0~14세)와 고령 인구(65세 이상) 합의 백분비.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됨.
**** 합계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며 이보다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이라고 일컬음.
교육과정
·중학교「사회」현대의 사회 변동
·고등학교「통합사회」지속 가능한 삶
·고등학교「사회문제 탐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다른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스웨덴은 여성 고용 촉진과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 올렸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휴가 480일 중 최대 90일 이상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가족 수당(자녀 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66명, 프랑스는 1.79명으로 OECD 평균(2020년 1.59명)보다 높습니다. 10) 두 나라 사례를 종합해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공공 보육 서비스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미래에 전해 줄 이야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고령화는 부양 부담과 복지 측면의 문제를,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연달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구가 감소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또한 줄게 됩니다. 그럼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그 지역의 고령화는 더 빨라집니다. 지역의 고령화는 생활 복지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여건이 나빠지면서 인구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지역 불균형, 일자리 문제, 복지 부담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출생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구수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참고해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인구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10) YTN,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2023. 1. 29.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만드는 <경제로 세상 읽기>는 매달 1편씩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 (econedu.go.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내용 문의 또는 주제 제안: jypark03@kdi.re.kr

01
토머스 맬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 한국의 산아 제한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 인구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 빈곤의 원인은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02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은 연도는?
  • 2015년
  • 2018년
  • 2022년
  • 2023년
03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망률이 낮다.
  • 중위 연령이 62세 정도다.
  • 고령 인구가 많아서 총부양비가 높다.
  • 유소년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04
통계청에서 추계한 2070년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다.
  •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을 것이다.
  • 인구 2명 중 1명은 60대일 것이다.
05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0~14세)와 고령 인구(65세 이상) 합의 백분비로,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 성비
  • 총부양비
  • 중위 연령
  • 추계 인구
06
한국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1962~1995년)의 표어로 알맞은 것은?
  • 셋만 낳자.
  • 혼자는 싫어요.
  •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07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는?
  • 합계 출산율
  • 인구 성장률
  • 유소년 인구
  • 연령 구성비
08
저출산에 대응하는 다른 나라의 노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부모 급여 지원
  • 노령 연금 지원
  •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 여성 고용 촉진 정책 추진
정답은 pdf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