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금을 왜 내는 걸까? | 경제로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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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금을 왜 내는 걸까?

KDI 2024년 9호 7p

[경제로세상읽기]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 걸까.pdf

최근 세금이 덜 걷혔다는 뉴스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세금이 덜 걷혀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반갑지 않겠지만 가계나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정말 좋기만한 일일까요? 세금을 내는 것, 즉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으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4대 의무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의 의미와 종류 알아보기
우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공동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국방이나 치안, 도로, 전력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걷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대로 거둬야 하는데, 이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둬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정부의 활동을 재정 혹은 재정 활동이라고 합니다. 재정 활동의 바탕이 되는 우리나라의 세금은 중앙 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방 자치 단체가 걷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등 14가지, 지방세에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조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세 가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급여나 이자, 배당금, 연금, 퇴직금과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붙습니다. 국민 누구나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는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¹⁾ 채용 정보를 찾을 때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면 세전 혹은 세후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금액인지 세금을 납부한 후 실제 받는 금액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법인세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기업의 활동이 저조했거나 세금을 내는 기업의 수가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부가 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시중에 거래되는 많은 제품의 가격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²⁾

1)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됨.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15~45%로 세율 구간이 나뉨.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로 소득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음.

2)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서비스도 있음. 쌀, 채소처럼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이나 도서, 의약품 조제 서비스 등에는 부가 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정부 수입과 지출 규모 살펴보기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지출할까요?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내년에 얼마의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어느 분야,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세금 수입은 382조 4천억 원, 세금 외 기금 이자 등으로 생기는 수입은 269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림 3 에서처럼 크게 12가지 분야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예산에서는 국방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기에는 공항ㆍ항만 건설, 정보 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근래에는 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를 이루는 개인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원하는 곳에 원하는 금액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걷고, 이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한 뒤에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적절한지 심의해 최종안을 결정하면, 정부는 분야별로 계획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부는 예산이 계획대로 잘 쓰였는지 결산하고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해마다 예산안을 세우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나라 살림을 준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웁니다.

♦ 재정 적자와 흑자 사이 균형 맞추기
정부로서는 내년에 들어올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즉 세입과 세출 규모를 꼭 맞춰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만약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입이 세출보다 적은 재정 적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가 갑자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습니다. 지출해야 하는 돈이 부족하니 정부로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껴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돈이 부족하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쓸 돈을 충당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빚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도 법에 근거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한 국채 이자 비용은 23조 1천억 원입니다.³⁾ 한편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재정 흑자 상황일 때도 정부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거둔 돈이 남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빌렸던 돈을 갚는 데 먼저 쓰고, 나머지는 다음해 나라 살림에 보태야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 빌린 돈을 적절히 사용하고 갚을 능력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의 빚이 늘어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필요한 곳에 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커지면 해외 시장에서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⁴⁾ 이러한 상황은 그 국가에 속한 기업의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앞서 언급했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입이 줄어들고, 정부는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24년에 이자로만 5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⁵⁾ 2025년에도 3천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일시적으로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10월 프랑스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3) 한국일보, 「‘나라빚 이자’만 연 25조…세수 펑크 탓 한은서 91조 끌어 썼다」, 2024. 7. 7.

4) 신용의 중요성과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경제로 세상 읽기> 2024년 7호 ‘신용의 쓸모’를 참고하기 바람.

5) 한국경제, 「성장 정체 비상인데…유럽 줄줄이 증세」, 2024. 10. 17.

♦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현주소와 미래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정부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를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제 비교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고 갚아야 하는 빚을 국가 채무로 정의하고, 공기업의 부채, 공적 연금**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40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림 4 를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9년에는 37.6%였는데 2023년에는 50.4%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G20 국가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113.0%에서 123.5%로 상승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⁶⁾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전환 등 향후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될 요인이 많아 국가 채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 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2024년에는 노인 인구 27.4명을 부양하지만, 2072년에는 104.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72년 노년 부양비가 일본 70.7명, 독일 52.2명, 프랑스 48.9명, 미국 44.3명으로 예상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⁷⁾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전망을 보면 일할 사람이 줄어 세입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사람이 늘어 세출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6) IMF, 「Fiscal Monitor」, 2023. 4.

7)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2024. 9 2. 3.

♦ 재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
정부의 지출 중에는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초 연금이나 건강 보험 등 법으로 지출 기준과 요건,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할 수 없는 지출, 즉 의무 지출⁸⁾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의무 지출 비중은 2024년 편성 기준 52.9%인데 2026년에는 55.6%, 2028년에는 57.3%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보건 위기 등이 발생해 대규모 정부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 72.1%, 2040년 100.7%, 2050년 130%를 넘어 2060년 161%, 2070년 192.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⁹⁾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 144.8%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가 추가로 감당할 수 있는 빚 즉 재정 여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넓히고 지출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¹⁰⁾

정부의 빚이 많으면 다음 세대에까지 그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는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거나 조세 제도를 조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 준칙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이란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게 관리하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8)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5월부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구분해 놓았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실제 줄이기 어려운 의무 지출과 달리 재량 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미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음.

9)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 2022. 8.

10) 한국개발연구원(KDI),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2022. 11.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만드는 <경제로 세상 읽기>는 매달 1편씩 ‘경제배움e+(econedu.go.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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