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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2023.09.25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산을 고려하여 평가하면 다소 완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더 높고,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도 뚜렷이 증가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