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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2024.08.21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여러 행위 유형들을 포괄하는데, 모든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환경과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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