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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2015.11.16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제품 수준의 사전 조사와 사후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전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제품이 차별화되어 대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시행 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업종은 재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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