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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2025.07.01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특징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대중 수입 경쟁 업종 내 실업 확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하여 무역을 적극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한 대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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